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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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시리즈(III) : 임대부가세와 세금공제가능한 임대광고비용인란?
세무적인 관점에서, 임대 수입은 독일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임대 및 임대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언제부터 해당세무청이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임대 수입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및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세요. 2024년 5월 1일 Korazon
독일 임대수입 시리즈(II):
건물 감각 상각비, 비과세 한도액
2024년 4월24일
독일 임대수입 시리즈(I):
독일 임대수입 과세
2024년 4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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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독일체류허가
독일 입국 및 체류는 주로 독일 체류허가법 (Aufenthaltsgesetz: 약자 AufenthG)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류허가법 외에도 체류규정(Aufenthaltsverordnung)과 고용규정(Beschäftigungsverordnung)이 있습니다. 체류허가법은 자유 이주권을 가진 유럽연합시민 및 그 가족, 그리고 외교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입국하고 체류하려는 제삼국 국적소유자는 대개 체류허가타이틀 (Aufenthaltstitel)이 필요합니다.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한국), 뉴질랜드,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미국의 국적자는 보통 90일 이상 독일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출입국허가(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독일체류허가
Visum"이라는 단어(복수형은 "Visa", 또는 "Visen"도 있음)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videre"의 과거 분사 중성형으로, '보다'란 뜻), 말 그대로 '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라틴어 "charta visa"에서 파생되었으며, 따라서 단수로도 "Visa"("본 서류")라고 하고, 복수로는 "Visas"로 표기됩니다. 한국말로는 출입국허가증으로 번역할수 가 있겠습니다.
EU 블루 카드 비자
EU 블루 카드는 대학 졸업자 및 특별한 직업 경험을 가진 제3국 국적자를 위한 체류 허가증으로, 비유럽 연합에서 독일로의 고학력 이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U 블루 카드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부여되는 유효 기간이 있는 임시 체류 허가증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EU 블루 카드는 근로 계약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발급됩니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 계약 또는 확정된 취업 제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Einzelunternehmen)는 단독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시를 받지 않고 사업 결정을 다른 사람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은 완전히 소유자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최대한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사업상의 잘못된 결정과 손실에 대해서는 오로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사업가는 사업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도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회사&자본회사
대기업과 홀딩사
투자방법
독일 투자 지원
독일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중앙 투자 지원 센터가 없으며 각 주마다 별도의 현지 투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투자 지원 범위와 지원 프로그램이 다르며,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에는 헤센 트레이드 & 인베스트가 있고 베를린에는 베를린 파트너, 함부르크에는 함부르크 인베스트라라는 외국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투자 초기부터 다양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회사 형태에 대한 세무사의 컨설팅, 장비 투자 지원, 인건비 지원, 비자 지원, 회사 설립 및 회계 지원은 물론 회사 부동산 중개 지원과 은행융자지원도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비자 우선해결
투자 목적이 소규모인 경우나 다른 목적으로 독일에 투자할 때, 주로 비자나 영주권 문제가 주요 관건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EU 블루 카드입니다. 그러나 블루 카드를 받으려면 매년 최소한 4만 5300 유로(월 3775 유로) 이상의 급여 수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 있는 회사(개인 회사도 가능)에 채용되어야 블루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 채용노동비자는 해당 주 독일 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서 결제를 받습니다.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독일 회사를 통해 독일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계획은 해당 주 독일 산업 및 상공회의소(IHK)를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쉽게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민컨셉상담
많은 사람들이 사업 또는 가족 환경으로 독일로 이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전형적인 이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금이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인 이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민을 원하는 경우, 정착 초기부터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십년간 독일에 사는 독일 현지인과 한국말로 상담을 해 보세요.
소득세
독일소득세율에는 먼저 세 가지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세율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소득이 낮은 세금납부자에게 적어도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최고세율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 4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소득이 매우 높은 세금납부자는 심지어 4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수당&실업수당
2024년 독일자녀수당 2025년 자녀기본생활비로 개혁예정!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1인당 월 최대 292유로(2023년 12월 31일까지: 250유로)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족지원기관은 부모의 세금공제된 전체소득이 높은 고소득자 경우 자녀1인수당이 292유로보다 더 낮게 지급될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직업교육이나 대학에 재학중이면 자녀수당을 만 25세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2024/25년 연말에 자녀기본생활비가 자녀수당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세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 24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녹색당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게 이번 개혁의 목적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녀수당,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지원금과 같은 여러혜택이 통합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독일 실업수당 - 제1실업수당 ALG I
얼마간 실업 수당(ALG)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지난 30개월 동안 얼마간 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적어도 12개월간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적어도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자격이부여됩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적어도 12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 만 50이 넘으면 최고 24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1 실업수당후엔 제2실업수당 으로 이어지는데 하쯔4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될수 있으니 영주권 없는 분은 주의하세요.
제1실업수당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1.)해고 통지를 받거나 고용 종료를 알게 되면 즉시 취업을 찾으러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세요. (해고 통지후 3일안에 신고하세요)
2.) 또 다시한번 마지막 근무일 직후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세요.
3.) 50, 55 또는 58세 생일이 임박한 경우 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 수당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실업수당혜택기간과 실업수당금액
2024년 주요인상 항목
- 개인 기본소득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696 유로 증액된 11,604 유로로 인상됩니다.
- 자녀공제액은 부부일 경우 1인 자녀당 6384유로입니다.
- 자녀공제액외 추가자녀교육공제액은 부부일 경우 1인자녀당 2928유로 입니다.
- 자녀수당과 자녀추가수당은 자녀나이 만25세까지 직업교육중에 있거나, 학생이거나, 두개의 직업교육사이 4개월간 빈틈이 난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자리가 없어 대기중상태이거나 또는 1년 군복무중내지 대안근무중일에 있어도 해당됩니다.
- 2024년 자녀수당은 1인 자녀당 292유로
자녀공제액은 무었인가요?
자녀수당은 Kindergeld라고 잘 알려졌지만 자녀공제액 Kinderfreibetrag은 무었인가요?
자녀가 있다면 교육이나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공제액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에 투입되는 교육비나 케어비가 자녀수당(Kindergeld)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 자녀공제액을 면세 받는게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녀공제액을 종합소득세에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세무청은 자녀수당과 자녀공제액중에 무었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동으로 계산해 연말종합소득세 산출에 반영해 줍니다.
주요보험
독일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일단 공공 의료 보험과 공공 연금 보험은 법적 의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공공 의료 보험과 공공 연금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충 의료 보험 뿐만 아니라 책임 보험, 법률 보험 또는 가정 내 사고 보험 등을 미리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만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음 주소로 방문하여 https://www.aec-asia.eu/kr/ 보다 많은 보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공의료보험과
공수발보험
공의료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은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회복 및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대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는 보험료의 양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들이 질병 발생 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공수발보험(GPV: 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에서는요양 필요도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요양 필요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 시스템은 독일 사회 시스템의 중요한 기둥이며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요양을 접근 가능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사원으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공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선택한 공의료보험의 공수발보험이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공의료보험의 주체는 공의료보험 단체입니다. 현재 약 7,400만 명이 공의료보험 기관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독일엔 약 70개의 공의료보험이 존재하며 서로간의 보험비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독일 공연금보험
독일제국 수상 비스마르크가 1883년 독일 공의료보험을 도입한후 1889년 공연금보험이 도입됨으로 독일의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1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연금보험은 항상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유연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독일 연방 공연금보험 (DRV: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은 독일 공연금보험의 최대 기관입니다. 다양한 법적 임무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됩니다. 국제 사업 및 상담 서비스 부서는 국제 연금 절차를 외국 보험 당국을 포함하여 수행합니다. 국내외에서의 상담 및 정보 행사에서 특히 인접 국가에서 DRV는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회사에 사원으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공연금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대기 기간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대기 기간은 법정 연금 보험에 필요한 최소 보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최소 보험 기간은 연금 관련 시간, 특히 지불된 보험료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기 기간은 5년, 20년, 25년, 35년 또는 4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퇴직연령은 67세(64년생기준)로 단계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독일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대도시에서 적당한 월 임대료를 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예 집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하는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거나 확실한 직장이 있는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은 주택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FDK-Finanz 회사(www.fdk-finanz.de)에서 제공하는 것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Korazon.pro는 Aec-Asia의 브랜드입니다.
독일로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분들과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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